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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표준 인증

  • e나라표준인증이란? 바로가기
    • 부처별 200여개의 국내 법정 강제 및 임의 인증 정보와 함께 이와 관련한 5만여종의 표준·기술 기준 원문을 제공하는 표준인증 분야 종합 포털 플랫폼입니다.
    • 국내 법정 강제·임의 인증 제도에 대한 안내, (법정인증 현황) 24개 부처, 총 247개(의무 : 98개, 임의 : 149개)

    mianslider27

  • 인증제도의 개요
    • 다음 내용은 인증제도의 간단한 개요입니다. (자세한 사항: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참조)
  • 인증제도의 정의

    • 인증제도란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를 말함 (ISO/IEC 17000, KS A ISO/IEC Guide 2)
  • 인증제도의 구분
    •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며 법정인증제도는 또다시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각 부 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인증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인증제도의 운영
    • 대부분의 인증 절차는 국가기관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증과 표준, 검사, 시험, 시험소 인정 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됨
  • 시험(Testing)
    •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것
    • “시험”은 일반적으로 자재, 제품 또는 프로세스에 적용
  • 검사(Inspection)
    • 제품설계, 제품, 공정(프로세스) 또는 설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
    • 공정(프로세스) 검사에는 사람, 시설, 기술 및 방법에 대한 검사가 포함될 수 있음
  • 인증(Certification)
    • 제품, 시스템, 자격, 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인증대상에 따라 제품인증,서비스인증, 시스템인증, 자격(인력)인증 등으로 구분되며 인증, 형식승인, 검정, 지정, 허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 국가통합인증마크(KC)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70여개의 법정의무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제품 안전’이라는 똑같은 목적이더라도,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간 거래에 있어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국제 신뢰도 저하와 국부 유출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13개 법정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11.1)
인증제도 현황
인증제도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등을 제공합니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법정강제 인증 68 69 73 73 69 71 70 80 81 86 98
법정임의 인증 115 132 136 130 97 104 104 107 106 126 149
인증제도 현황. 연번, 소관부처, 등록 인증수, 유형, 연번, 소관부처, 등록 인증수, 유형 의무, 임의, 의무, 임의 등을 제공합니다.
연번 소관부처 등록 인증수 유형 연번 소관부처 등록 인증수 유형
의무 임의 의무 임의
1 국토교통부 40 19 21 13 식품의약품안전처 5 4 1
2 산업통상자원부 26 15 11 14 고용노동부 5 2 3
3 해양수산부 33 14 19 15 기상청 4 3 1
4 농림축산식품부 20 2 18 16 방위사업청 4 2 2
5 환경부 24 15 9 17 중소벤처기업부 3 0 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2 12 18 공정거래위원회 2 0 2
7 산림청 13 2 11 19 여성가족부 2 0 2
8 행정안전부 11 4 7 20 소방청 7 4 3
9 문화체육관광부 11 5 6 21 관세청 1 0 1
10 문화재청 1 0 1 22 특허청 1 0 1
11 보건복지부 13 3 10 23 해양경찰청 2 1 1
12 교육부 4 1 3 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0 1
총 계 247 98 149